서울시, 수도요금 체납액 222억 원 징수 박차…상습 체납자 ‘단수’ 처분
1분기 집중 정리기간 거쳐 고강도 압류 지속… 위기가구엔 ‘약자와의 동행’ 지원
서울시가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와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1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 222억 원 규모의 미납 요금을 일제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돗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상시 가동해 현장 중심의 납부 독려와 단계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6회 이상 체납(20만 원 이상)한 장기체납자와 ▲12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정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공공재정 누수를 막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최고 체납액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병행하는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위기가구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8차례의 집중 징수 활동을 통해 총 171억 원의 체납액을 환수한 바 있으며, 올해도 분기별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고액·상습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공공성과 포용성을 함께 살리는 체납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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