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내고도 소유권 0%? 마포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분 소송
공동 투자한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갈등…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

은평구 “분담금은 시설 이용권일 뿐” 주장…서북3구 협력체계 ‘균열’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 서북3구(마포·은평·서대문)가 공동 투자해 완공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포구 “188억 투입한 공동 사업… 단독 소유는 부당”
이번 갈등의 발단은 2019년 3월 체결된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구는 당시 협약에 따라 총 건축비의 약 34.9%에 달하는 188억 원을 분담했다. 마포구는 당초 약 45억 원으로 계획됐던 분담금이 시설의 완전 지하화 결정에 따라 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서북권의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은평구가 지난해 5월 센터 준공 후 사전 협의 없이 단독 등기를 강행한 것은 공동 투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분담금이 소유권과 무관하다는 은평구의 주장에 대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시설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도 예비적으로 병행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분담금은 이용권 확보 차원…협약 미이행이 본질”
반면 은평구는 마포구의 소송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 측은 건립 분담금이 시설의 ‘공유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에 협력하기 위한 ‘이용권’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협약서상에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은평구는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갈등의 본질로 내세우고 있다. 마포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의 은평구 쓰레기 반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북3구 협력 구조 흔들…주민 피해 우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소각시설이 서울시 소유이며 가동률 제고와 주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제반 여건이 협약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은평구가 서대문구와만 2자 운영 협약을 맺고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3자 협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독단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했다”라며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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