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영준 의원 ‘5분 발언’ 정면 반박…“사실 왜곡에 유감”
위반건축물 추인·건축허가 절차, 특정인 특혜 아닌 일반 행정 처리
상수역 재개발 반대 사실 없어…도시계획위 자문 따라 지구단위계획 추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 제28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장영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마포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에 나섰다. 먼저 구청장 소유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추인 과정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구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추인하는 절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 지침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정상적 행정절차로 특정 신분이나 직위와 관계없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상수역 인근 재개발 반대 의혹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청렴체감도를 근거로 ‘꼴찌면 모든 것이 꼴찌’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구는 특정 지표로 구정 전체 성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공무원이 특정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공직자 사기를 저하시키는 왜곡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마포구는 “의정활동의 비판과 견제는 존중받아야 하나 객관적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구민 혼란을 초래한다”며 “향후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구정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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