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8년 만에 정상 궤도”
미준수 기관 '18년 50%→'25년 4% 수준으로 대폭 개선
고용부담금도 6.6억에서 2.5억으로 감소…“실질적 차별 철폐 성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8년 만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사진)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당시 18개 산하기관 중 9곳(50%)에 달했던 미준수 기관은 2025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관 23곳 중 1곳(장학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준수 또는 근접 수준에 도달했다.
◇ 미준수 기관 50%에서 1곳으로…평균 고용률 4.33% 달성
지난달 28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5년 총 2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3.8%) 이상을 준수한 기관은 19곳으로 평균 4.33%의 고용률을 기록 중이며, 서울교통공사(3.73%), 서울의료원(3.67%), 서울연구원(3.06%), 장학재단(0%) 등 4곳은 기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재단은 5.62%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문화재단(4.19%)과 시립교향악단(4.55%)은 전년도 미달 수치를 극복하고 초과 달성에 성공했다.
[참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요약 (2025년 기준)
구분 | 해당 기관 (고용률) | 현황 및 특징 |
의무 준수 상위 | 복지재단(5.62%), 관광재단(4.99%), 디자인재단(4.71%) | 평균 4.33% (기준치 3.8% 상회) |
신설 기관 선전 | 서울AI재단(4.67%), 서울투자진흥재단(4.67%) | 신규 재단임에도 의무 고용 초과 달성 |
대폭 개선 기관 | 시립교향악단(4.55%), 문화재단(4.19%) | 전년도 미달에서 올해 준수 전환 |
준수 노력 기관 | 교통공사(3.73%), 서울의료원(3.67%), 서울연구원(3.06%) | 기준치(3.8%)에 근접하며 개선세 뚜렷 |
※ 산출 근거: 2025년 6월·12월 합계 평균치 및 중증장애인 2인 적용 기준 준수 (김기덕 의원실 제공)
◇ 서울AI재단 등 신설 기관 선전…고용부담금도 지속 감소
신규 설립된 기관들의 적극적인 고용 의지도 돋보였다. 서울AI재단과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신설 재단임에도 4.67%의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다만 김 의원은 상시근로자가 적어 의무 고용 인원이 없는 장학재단(0%)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관들의 고용률 개선은 수치상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적 지표로도 증명됐다.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2023년 약 6억 6,000만 원(12곳)에서 2024년 2억 5,800만 원(7곳), 2025년 2억 5,500만 원(6곳)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지난 2019년(’18년 기준)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 준수를 독려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8년여간의 지속적인 지적과 노력 촉구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 바람직하다”며 “장애인 고용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제도화 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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