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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마포구 "소각장 철회, 마포구민의 승리"…서울시 상고 포기 환영

서울시 상고 포기에 2심 판결 확정, 입지선정 절차 하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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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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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박강수 구청장과 주민들

(출처=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일 서울시의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상고 포기를 결정한 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주민과 함께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했다. 법원은 2025년 1월 10일 1심, 2026년 2월 12일 2심에서 모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마포구는 2022년 서울시의 일방적 상암동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에 입지 선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수차례 공문으로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 기존 시설이 있는 마포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독단이라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 1심 항소 후 주민 38,689명 반대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고,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으로 분리배출 철저 시 소각 쓰레기 감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활용률 제고,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폐기물 자가 처리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주장했다.

  기존 시설 가동률 80% 수준임을 감안해 처리 성능 개선으로 100% 달성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추가 소각장 불필요를 강조해왔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 상고 포기는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든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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