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의원,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기자회견 참석
“법원 2심 패소…서울시 상고 포기와 협약 체결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은 23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포 소각장 관련 서울시의 상고 포기와 공동이용협약 체결 촉구 입장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이 1심·2심 모두 서울시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서울시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상고 포기는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공동이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협약 체결로 제도적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물 반입 투명성 확보, 성상검사 실시, 주민 감시 기능 보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전향적 협의 태도를 요구했다.
소 의원은 이번 사안을 서울시 폐기물 정책 전반과 주민 참여 행정 원칙 점검 계기로 삼아야 하며, 상고 논란 장기화 시 지역 갈등 심화와 행정 불신 확대를 우려했다. 마포구청·주민지원협의체와의 공개적 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추가 소각장 건설 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영철 의원은 “사법부 판단이 이미 두 차례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 환경 정책 정착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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