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시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문턱 낮춘다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수시 접수 전환·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확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대상지 확대와 행정 절차 유연화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혁신적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조성에 활용해 도시 경관의 질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제정한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기간에만 가능했던 사업 제안 접수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전환해 민간 사업자가 기획안이 준비되는 즉시 제안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의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지도 확대된다. 기존 범위를 넘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까지 포함하도록 해 서울 시내 주요 개발 거점들이 디자인 혁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 의도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시공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시행자와 시장이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마포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 품격 있는 건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월 24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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