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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김기덕 시의원 “마포 소각장 선정은 위법…오세훈 시장, 즉각 백지화하고 사과하라”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긴급 기자회견… “상고 포기 및 전면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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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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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이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 함께 항소심 승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출처=김기덕의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해 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계획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서울시의 패소가 확정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3년 6개월간 이어진 ‘마포 소각장 전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마포구 지역 시·구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과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마포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의견 수렴 등 서울시가 쌓아 올린 행정 편의주의의 모래성이 법치주의 원칙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8월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에게 날벼락과 같았다”며 “주민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기존 시설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단은 서울시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오세훈 시장의 마포구민 앞 공식 사과 등이다.

  김 의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의 원천 무효가 확인된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구민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서울시는 패배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마포구민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지역 갈등에 대한 오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제 주민과 함께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를 가져 왔다”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래.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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