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암동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 항소심도 마포구민 승소
서울시 항소 기각…박강수 구청장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정책은 불가” 환영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계획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가 다시 한번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의 소각장 강행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서울고법, 서울시 항소 기각… ‘절차적 결함’ 재확인
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 2023년 8월 고시한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의 실효성 결여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박강수 구청장 “사필귀정… 주민 참여 없는 공공정책은 없다”
판결 직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소각장 증설’ 대신 ‘폐기물 감량’ 대안 주목
마포구는 그동안 소각장 증설 중심의 접근 대신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 및 현대화 ▲시민 참여 기반 감량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신규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해 구민과 원팀으로 대응하며,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하루 1,000톤 규모의 상암동 신규 소각장을 지어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가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정책 방향을 선회할지, 아니면 상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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