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민, 혼자 앓지 마세요” 마포구, 납세자보호관 ‘권익 지킴이’ 톡톡
7년 이상 경력 베테랑 배치…부당 처분 시정·중지권 실질 행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세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다. 23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 직원을 보호관으로 지정해 전담 업무를 맡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점검 등 권익 보호 전반을 폭넓게 관리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이미 결정이 확정된 사안, 탈세 제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총 112건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며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방세 관련 부당한 처분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은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는 구민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이 곁을 지킬 것”이라며 “구민의 세금 부담은 덜고 정당한 권리는 철저히 지키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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