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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특수학교 부족 지역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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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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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조례에는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폐교재산이 특수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설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14,909명, 특수학교 재학생은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5.1%,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시 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특수학교 확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출처=서울시의회)

  또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3%가 통학을 위해 하루 왕복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는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분명한 지지이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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