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요양병원 명도소송 승소…장애인복지타운 착공 청신호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어 민사 명도소송까지 잇단 승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민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며 장기 법적 분쟁을 종결지었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에 대한 점유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포구는 공유재산 회수 절차에 착수해 복지타운 조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와 마포요양병원의 갈등은 2019년 4월부터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사용허가 기간(2024년 3월) 만료 후에도 퇴거 없이 점유를 지속하면서 빚어졌다. 마포구는 2023년 9월부터 6차례 퇴거 요청했으나 병원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을 주장하며 버텼다.
병원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2024년 7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에서 기각됐고, 행정소송도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며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추가 연장 공적 견해 부재, 입찰공고의 용도 변경 명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의 공익성을 인정해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이번 민사 명도소송 승소로 그간 진행돼 온 모든 법적 절차에서 마포구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었다면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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