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87% “야간 스쿨존 완화 필요”
온라인 분석 결과, 시민 대부분 야간·심야 시간대 규제 완화 지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제한 정책에 대해, 시민 다수가 “야간·심야 시간대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실이 민간 분석업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의견 중 87%가 ‘시간제 스쿨존’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긍정 의견의 주요 근거로는 밤·심야 시간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30㎞/h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분석에서는 ‘심야’, ‘밤’, ‘시간대’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나타났고, 안전과 관련된 ‘보행자’, ‘안전’ 등의 단어도 함께 포함돼, 시민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대 의견은 32%였으며, 대부분은 단속 방식의 혼란과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들었다. 이 중 68%는 소극적 반대로 분류돼, 운영 방식이 명확하게 개선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평상시 50㎞/h, 등·하교 시간대 40㎞/h로 제한하는 탄력적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소화했고,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도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최우선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24시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를 경청하고, 실제 여론이 어떠한지 데이터로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안전의 본질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동떨어진 운영 방식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스쿨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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