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실익 낮은 장기 압류재산 정비…생계형 체납자 부담 덜어준다
20년 이상 된 처분 실익이 낮은 압류재산 중심으로 체납처분 중지 추진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총 774건 조사 완료…11월부터 해제 진행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장기간 방치돼 사실상 환가가 어려운 압류재산을 정비하고,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처분비용과 우선채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1개월 공고 절차가 생략돼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2025년 9~10월 동안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압류재산 774건에 대해 ▲압류 후 20년 이상 경과 여부 ▲재산가치 ▲공매 가능성 ▲운행·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압류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이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수용 예정지, 고가 차량 등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재산은 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을 정비해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실익 없는 압류를 정리하면 행정력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신뢰 기반의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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