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이은림 시의원,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심리·근무 여건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과 폭행이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다수가 구급대원으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사법경찰팀이 가해자에 대한 기소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근무 복귀 기준을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상담 인력 확충, 심리치유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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