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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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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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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를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인 기부·매수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진행한다.

  추석 명절에 허용되는 행위에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단체 후원금품 기부(단, 개인 명칭이나 정당 표시 금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반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경로당·노인정 등에서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 금액의 10~50배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명절 불법행위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인사 241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해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방의원이 택배를 통해 70여 명에게 과일을 제공해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1390번)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위탁선거법 위반 경우 최고 3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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