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재정 부담·교육 문제 집중 논의”
최 의장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더불어 접수된 222개 안건 심의가 진행된다.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및 주민청구조례안 등이 포함돼 다방면에 걸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가 SK텔레콤의 AI 기술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선보이며 의미를 더했다. 최호정 의장은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오늘날 우리는 AI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곧 한강 리버버스 운항이 시작되는 등 한강 일대 명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 등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진단 검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9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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