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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마포요양병원, 무단 점유 소송서 패소…법원 “사익보다 공익” 판단

마포구 공유재산 활용 정당 인정,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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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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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 전경(출처=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 소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무단 점유해온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했으나, 마포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건물을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 병원 측은 입찰 시 구두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속하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병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은 이후 행정소송과 함께 ‘마포 유일 요양병원’이라며 주민 탄원 서명까지 진행했으나, 법원은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된 입찰공고문을 들어 마포구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마포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지연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종합 장애인 복지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 외에도 요양병원을 상대로 공유재산 명도 소송 등 민사소송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한 잘못된 관행이 이번 판결로 바로잡혔다”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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