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가 주택 매입 논란…오세훈 시장, 해외규제·감독 사례 검토 지시
해외 사례 참고해 비거주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사전 승인제 도입 논의
최근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규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월)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및 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에도 오 시장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상호주의 기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허가 목적을 어긴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다수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고, 매입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온바 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