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신생명나무교회 목사)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1인가구 증가, 만성질환 장기화,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으로 복합적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돌봄시스템으로는 의료, 요양, 복지 돌봄, 주거 등 각 영역이 분절되어 돌봄의 질 저하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 업무 수행,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규정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돌봄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성공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대상자 포괄성 문제이다. 이 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모두를 포괄해야 함에도 노인, 장애인만 초점을 두어, 생애 단계 및 돌봄 욕구 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을 선별하고 배제한다. 이 법 개정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인 아동, 청소년, 중장년, 청년, 고립 및 은둔 대상자 등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대상자 발굴, 조사, 판정 및 기타 돌봄 관련 역할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이다. 이는 돌봄통합에 있어 지자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전문기관에 넘길 수 있기에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지역성과 개별성을 배제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더욱 분절화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셋째,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는 욕구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안된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사용한 통합판정도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 설계된 사정도구가 아니라, 당초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용 노인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사정항목이 너무 많아서 활용에 많은 혼선과 부담이 된다.
철저히 지자체중심의 돌봄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1990)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부여했으며, 일본 역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자체 중심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2013)해 활발한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모든 주민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지자체가 돌봄의 실제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해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책임자이자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입법취지에 맞고 돌봄통합정책의 연착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의 의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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