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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미성년자·외국인 임금 체불 사업주, 출석 불응 끝에 체포

서울서부지청 “취약계층 임금체불,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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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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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 74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홍모 씨(3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7월 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홍 씨는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간이음식점업을 운영하며,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결국 통신영장을 통한 위치 추적으로 자택에서 검거됐다.

  수사 결과, 홍 씨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또 다른 미성년자나 외국인을 고용해 임금을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일부 피해 근로자는 아예 임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 고용 후 연락을 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강제수사와 구속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상습적 체불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취약계층을 울리는 악의적 임금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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