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교 화재 예방 조례안’ 통과…학생 안전 강화 기대
김기덕 시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예방·대응 만전 기해야”
서울시의회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화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시행 중이나, 화재 대응에 관한 명확한 훈련 체계와 교육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가 실질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교육청의 유사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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