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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김기덕 시의원, ‘특수교육 인권 기준’ 강화…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 이끌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가족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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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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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교육현장에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새롭게 자리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와 인권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 신설 ▲가족상담·편의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명문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가족지원, 보조공학기기 제공, 교원 연수 등 학습권 보호 방안이 폭넓게 포함됐다.

  김기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과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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