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생회복쿠폰, 100% 국비로 해야…지방정부 부담 전가 안 돼”
최호정 의장, 중앙정부 추경예산에 대한 입장 1일 밝혀…서울시 추정 부담액 7천억원 넘어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쿠폰 사업과 관련해 “민생회복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천억 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을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장은 “지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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