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주민승소…서울시 소각장 홍보 즉각 중단해야”
김 의원,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소송기간 중 소각장 홍보물 광고 등’ 행정 실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9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경 예산안 보고에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결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소각장 홍보물 광고 등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결정 고시의 부당함을 법원이 인정해 주민이 승소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법원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소송 기간 중에도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홍보물 게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 등 행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절차적 하자 등 명백한 사유로 승소한 것임에도, 지난 3년여간 고통을 겪은 마포구민에게 사과하고 사업을 철회해도 부족할 판에, 서울시는 시민 혈세를 들여 항소까지 감행했다”며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승소에 따라 서울시는 어떤 행위로든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 암시하는 홍보물 게시와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 등은 법원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정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게시된 소각장 홍보물은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그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었다”면서 “해당 홍보를 바로 제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 판결 전까지 소각장 관련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항소도 즉각 취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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