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본격 시행
산재보험료 5년간 최대 50% 환급, 노란우산·고용보험과 함께 ‘3종 안전망’ 구축
서울시가 1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정책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제도다. 그러나 실제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특히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1.7배 높았고, 이 중 82%가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등급(월 244만633원) 기준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가 1만9525원에서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휴업·간병·장해·장례비 등 8종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기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 운영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면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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