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문성호 시의원, “‘전장연 방지법’ 조속 처리 및 지하철보안관 특사경화 개정 건의안” 발의

불법 점거·운행 방해 대응책 마련 촉구…지하철보안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제안

마
마포타임즈
653
|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반복적인 지하철 점거와 운행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전장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과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시청역 불법 점거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극심해진 상황을 지적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역사 점거 등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실효성 있는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김재섭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나, 시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방지법’은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역사 내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일반적 금지 규정은 있으나,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운행 방해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역사 내 무질서 행위와 운행 방해 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하철보안관 권한만으로는 반복되는 무단 점거와 운행 방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특정 사항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대응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의 교통권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