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 소각장 협약 갱신 두고 ‘정면충돌’…법적 공방 예고
“절차 위반”vs“적법 협의”…갈등 고조 속 6월 9일 마포구 기자회견 예정
서울시 “협의 절차 적법…형평성 위해 변경 필수”
서울시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갱신은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마포구에 5차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3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 협약도 ‘폐쇄 시까지’로 운영 중인 만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폐기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도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8.5% 증가했으며, 재활용률도 서울시 평균(-3.6%)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가 주장하는 감량 정책만으로 시설 대체는 불가능하다”며 협약 갱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포구 “동의 없는 일방적 결정…법적 대응 불사”
마포구는 같은 날 해명자료에서 “서울시가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4개 구와만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협약서 제10조는 분쟁 시 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해당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시가 제시한 마포구 폐기물량(54,987톤)은 반입불가폐기물 6,400톤을 부당하게 포함한 수치”라며 “실제 반입량은 48,587톤으로 전년 대비 4.01%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포구는 “서울시가 2035년까지 기존 소각장 폐쇄를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폐쇄 시까지’ 협약을 연장하는 것은 신규 소각장 영구 운영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월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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