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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하안전’ 챙긴다…최호정 시의장, 관련 조례 3건 발의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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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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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지반침하와 같은 도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장은 기존 도시계획이 주로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 환경 조화에 초점을 맞췄던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지하공간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를 추가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의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하 안전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재해영향’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재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GPR 탐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요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도로는 월 1회, 그 외 지역은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6월 10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지하공간을 주 무대로 하는 도시개발이 활발해진 만큼,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땅속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과 정기 점검,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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