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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마포구 “200억 돌려줄 테니 소각장 가져가라”…서울시 협약에 정면 반박

마포구 “정당한 협의 없었다”…“피해 당사자 배제한 협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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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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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구청장(2023년)(출처=마포구)

서울시 ‘형식적 방문’ 주장 반박…“실질적 동의 없는 일방 행정”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관련 해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라며, 협약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5월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뒤, 마포구와는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언급한 4월~5월 간의 접촉은 실질적 협의가 아닌 단순 면담이나 의견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포구는 “이번 협약은 실질적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는 마치 집주인을 빼고 세입자들끼리 임대계약을 맺은 격”이라며, 서울시의 행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200억 원의 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도, 마포구는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라며 “200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마포구는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에 형평성을 요구하면서도 20년 넘게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감내해온 마포 주민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공동이용 협약 관련 법적 대응은 물론,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추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것은, 서울시의 일방행정을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라며, “이번 공동이용협약 역시 절차적 협의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가지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당성 없는 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공식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마포구는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서 ▲운영위원회 구성 시 마포구와 주민협의체 과반 참여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 ▲자치구 간 쓰레기 감량 목표 설정 및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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