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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5배 추징’ 면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5월 한 달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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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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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이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모든 사례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금이 면제되며,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준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우편 또는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실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서부지청은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대대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열 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계기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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