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여전히 제자리”
황철규 시의원 “학폭 제도개선 이행 미흡…교육청 책임 이행 촉구”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피해자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조차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 분리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선안을 제안했다지만, 아직도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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