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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여전히 제자리”

황철규 시의원 “학폭 제도개선 이행 미흡…교육청 책임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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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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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피해자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조차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 분리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부에 개선안을 제안했다지만, 아직도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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