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로 점용료 개편…세입 증가 및 구민 부담 완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 점용료 세입 구조를 정비하여 연간 약 1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2025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4월 1일 부과했으며, 그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도로 및 구도로의 소관 관청이 변동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부과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000여 건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도로 점용료의 실제 관리청과 부과 관청이 일치하도록 총 158건의 세목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도로 점용료가 적절한 소관 관청에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이번 점용료 개편으로 2025년부터 매년 약 1억 원 이상의 구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 안정성 강화와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차량 진출입로의 불합리한 도로 점용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구청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구도로에 한해 보도가 확장된 경우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요율을 0.02에서 0.00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면서, 시도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시도로에 대한 초과 점용료 부과는 한시적으로 유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동안 도로 점용료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5%를 감면해 주며, 이미 납부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에 한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작은 제도 개선이 구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편의와 보행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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