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축제·행사

김기덕 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마
마포타임즈
773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2022년 강원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감소하는 분위기”라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조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4.12.)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