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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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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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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시의원(비례,국민의힘)(사진=서울시의회)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사고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치매가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운전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면허 반납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윤영희 시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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