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생활 불편 줄이는 ‘규제 10건’ 추가 철폐
시 “거대한 규제철폐부터 시민일상 불편 더는 중요한 변화까지…일회성 아닌 지속적 노력할 것”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 10건을 추가로 철폐하고,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이번 규제 철폐는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 발표한 규제 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 10건을 포함해 총 73개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 중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 허용을 다룬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도움되는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구매 시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66호>는 ‘7학년 교실’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67호>와 <68호>는 공공주택과 공익사업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사업 속도를 높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이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지 감정평가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69호>부터 <71호>까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69호>는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다.
<72호>와 <73호>는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활용을 확대하여 공공시설 가치를 향상시킨다. <72호>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의 유휴 공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개방하고, <73호>는 서울시민대학 캠퍼스의 대시민 개방공간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이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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