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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경계선지능 학생들, 학교폭력에 취약… 법적 보호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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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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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사진=서울시의회)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은 지속적 언어폭력을 당했으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B중학생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이후 2년간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올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경계선지능’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 보호장치와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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