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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여전히 3배 이상 차이”

‘24년 재정자립도 강남 1위, 중구 2위, 서초 3위, 반면 노원, 은평, 중랑, 강북 최하위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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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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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22-20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2년 58.9%, ’23년 60.4%, ‘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소로 ‘24년 기준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순으로 강남구에 이어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3년 총 4개소 대비 ‘24년 총 9개 지자체로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용산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강남북 간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고자,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서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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