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5곳으로 증가”
다시 낮아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 지적, 개선책 마련해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5곳이 2024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곳에서 다시 증가한 수치로,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재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중,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총 5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을 미달했다. 이는 2023년 2곳에서 급증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난 3년간 점차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4년 총 21곳으로 ‘22년 24곳, ‘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 현 상황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서울연구원은 4년 연속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남아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 간의 고용률 차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기관들은 약 2억 5천 8백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3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개소로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부담금 납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4년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 기관이 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담금이 ‘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는 올해 그 이상의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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