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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항소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들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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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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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중앙)과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출처=김기덕 의원)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21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 힘)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법원 결정 승복과 항소 포기 및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되었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인근에 또 다른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며,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승소 판결 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마포구 시·구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마포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항소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포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고,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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