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서울시는 법원 결정 받아들여야”

(출처=김기덕 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히고, “마포구 상암동에 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며,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2년 반 동안 주민들과 함께 싸워 이룬 결실”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1심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은 마포 주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는 것은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도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며,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면서,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