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시 소각장 건립 제동
마포구는 2025년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판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마포구민 1,850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고시한 결정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법원은 마포구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입지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판결을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은 성산2동 행복‧소통데이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판결소식을 전하고 “마포구민과 함께 끝까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서울시는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 금지를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마포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왔다”면서, 마포구는 기피시설 TF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서울시에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지 않았음을 주민들과 마포구가 직접 밝혀낸 사례라고 평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강행보다는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마포구의 소각장 해법을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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