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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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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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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사진)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 5848건이며, 지난해에도 7만 119건이 신고돼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위상 확보는 물론, 모범우수단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신설(안 제2조제2항)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안 제1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8조)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임차인도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한 공동주택의 화합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임차인도 동일한 거주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이를 선진 사례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에도 추후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 평가 마련의 도입을 통해, 향후 단지별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 지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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