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82억 원 지급
총 84억여 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1억 6천여만 원 감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6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정근식과 조전혁 두 후보로, 총 선거비용 청구액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됐다. 두 후보는 각각 38억 원과 37억 원을 받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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