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용보증 사고율 37%…내국인 소상공인 역차별 우려
심미경 시의원, 외국인 업주 지원 정책 공정성 지적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사진출처=서울시의회)은 12월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업주에 대한 신용보증,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직접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업주에게 제공된 신용보증 475건 중 176건(사고율 37%)이 사고로 이어졌으며, 보증금액 173억원 중 약 49억원이 보증사고로 발생했다. 이는 올해 9월까지 전체 사고율 5.3%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업주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비했음을 인정한다”며 신용보증 사고율을 점검하고, 외국인 상권의 영향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외국인 상권이 확장되면서 내국인 소상공인들이 고용비용 부담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조례에 따른다지만 동일한 지원이 사실상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끝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방식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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