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조선열 지청장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

(출처=서울서부지청)
최근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체불액이 약 1조 6000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체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최근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서울서부지청은 어떠한가요?
=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서부지청도 작년 동기(10월) 대비 체불액이 15% 증가(2023년 299억 7400만원 →2024년 346억 4200만원)하였다.
◆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임금체불은 사업장 도산이나 일시적 경영악화, 사실관계 다툼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된다.
또한 서울서부지청의 체불액 중에 40% 이상이 퇴직금 체불이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다보니 체불액 중 퇴직금 체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내 업종별 임금체불 비율을 살펴보면 체불액이 높은 업종이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이다. 이들 업종은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지불 능력이 취약하여 현장예방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서울서부지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체불청산 지도, 대지급금제도 안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지난 10월말까지 구속영장 신청 1건, 통신영장 20건, 체포영장 16건 등) 등을 통해 올해 발생한 체불액 중 80% 정도를 청산 완료하였다.
특히 지난 9월 말까지 임금체불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청년 및 여성 다수 고용업종 등 총 34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3차례의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2억여 원의 금품 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여 1억 9천만여 원을 청산하였다.

◆ 체불사업주에 대해 실시한 강제수사 중 특이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 최근 A사업장은 수십여 명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등 2억여 원의 금액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해당 사업주는 전국적으로 체불임금 피해액만 10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서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업주를 지난 10월 30일 체포하였고 10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체불사업주가 임금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임금 등 및 퇴직금 각 7백만원⇒총 1천만원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요?
= 올해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앞서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한 관내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여 체불을 예방하되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발적인 청산을 적극 독려하여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최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 지난 9월 26일 소위 ‘상습체불 근절법’이라고 불리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 참여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 금지 등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서부지청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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