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공개 토론회 개최
15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 참석…권고안 강제성·불이익 없어 자유롭게 채택 가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15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불참해 논란을 일으켰다.
마포구에 따르면, 당초 마포구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이하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시민단체), 개최시기(11월 중), 토론자 수(각 4명), 개최장소(마포구청사) 등을 구두 합의했으나, 그러나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토론회 당일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주최자 변경(마포구), 토론자 비용 지급, 토론회 안내 현수막 아파트 게첨(150여개) 등의 사항에 대해 요청했으나, 선거법 상 위법 여지가 있어 지원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며, 주민들에게 이미 알린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마포구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마포구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투표 강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회장 중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마포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지, 입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운영 통일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관리규약 준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사실상 강제성 없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해 서울시가 헌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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