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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2억여 원 금품체불 적발

현장 예방점검 통해 347개 사업장서 2억여 원 체불 적발…1억 9천만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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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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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 예방점검’에서 총 347개 사업장에서 2억 1천 6백여만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억 8천 3백여만원은 즉시 시정 조치로 청산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3차 현장 예방점검‘(9월 2일~9월 13일)에서는 임금체불에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과 30인 미만의 정보통신업체, 음식‧숙박업체 총 132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으며, 그 중 건설현장 34개소가 포함됐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106건), 퇴직금 미지급(12건), 연차수당 미지급(10건), 최저임금 미지급(3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52개 사업장에서 195명의 근로자에게 총 1억 2천 5백여만원의 임금 등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사업장에는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시정 조치를 통해 총 9천 2백여만원이 청산되었으며, 시정지시에 불응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천 3백만원 규모의 체불액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내 사업장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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