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임대차 분쟁 해결나서
적정 임대로 조정, 계약 갱신과 해제,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분쟁 해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 상권 보호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적정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상담센터는 평일(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와의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다.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 및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다양한 임대차 관련 상담과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운영된 상담센터는 현재까지 총 43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임대료 인상 조정 상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갱신 및 해지 상담은 8건, 권리금 회수는 5건, 원상복구는 4건, 일반 상담은 3건이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이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담센터를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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