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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2%에 그쳐

윤영희 시의원 “교통카드 10만 원 제공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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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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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연간 2%에 그친 것으로 나타서,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서울시의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2019년 1만7392명 ▲2020년 1만4296명 ▲2021년 1만5391명 ▲2022년 2만3066명 ▲2023년 2만5987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반납은 1만9226명으로 서울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92만277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이다.

  반면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886건 ▲2020년 5318건 ▲2021년 5371건 ▲2022년 3973건 ▲2023년 9129건에 달하며, 이는 2022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6년이 지났지만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쯤이면 인센티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타시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액수증액을 통해 반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고율이 높은 75세 또는 85세에 맞춰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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